盧정부때 만든 71쪽 분량 자료… 동아일보 “11년간 업데이트 안해” 질의에 재난안전포털서 아예 없애버려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노무현 정부 때 작성돼 일반에 공개돼 왔던 북핵 대비 ‘국민행동 요령’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7일 오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북한의 핵 공격 시 행동요령을 게재했었다. 소방방재청(현재 재난 대비 업무는 행안부로 이관)이 작성한 ‘핵 및 방사능전 하 국민행동 요령’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71장 분량의 자료다.
여기엔 북한의 핵 개발 수준과 주민 대피 요령, 준비물품, 폭발 후 제독작업 등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특히 20kt 핵무기 폭발 시 △반경 1.2km 이내엔 사망 △반경 3km 이내엔 3도 화상 △10km 이내까지 초기 방사선 피해 가능성 등 예상 피해 정보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다.
그러자 행안부는 이날 오후 아예 이 자료를 삭제해버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 같아 삭제했다. 같은 홈페이지의 ‘비상대비행동’ 요령이라는 별도 페이지에 북핵 대비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안내한 비상대비행동엔 일반적인 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만 있을 뿐 북한의 핵 위력 고도화에 대한 진단과 대비책은 물론이고 ‘북한’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정보가 빠진 것에 대해 “북핵 이슈가 최근 들어서 불거진 데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