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TA가 경제동맹 발판”… 美 “무역적자 바로잡아야” 외교부-대외경제정책연 공동주최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한미 경제외교의 첫 ‘트랙 1.5’(민관합동 회의체)격이다. 6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포럼에는 한미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학계와 재계 및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들에 대해 토론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를 우선 거론했다.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포럼 개최에 앞서 FTA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미 간 의견의 온도 차를 숨길 수는 없었다.
반면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심각하며 FTA 발효 후 적자가 2배로 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퍼 대사 대리는 또 “양국 간 교역관계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이런 문제(적자 해소)가 시정돼야 한다”며 “한미공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퍼 대사 대리에 이어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또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FTA를 철회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FTA의 명운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이 야마모토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은 “혁신은 정부 규제와 제한이 있는 환경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표준에 걸맞은 환경이 필요하다”며 “지식재산권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표준이라는 건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 달 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미 교역관계에 대해 한국은 튼튼한 안보동맹을 기초로 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강력히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민관 협력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여성 역량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초대 여성부 차관을 지낸 현정택 KIEP 원장은 “한미 양국의 제도 공유를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는 동시에 관련 의제에 적극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미 협력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정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법무정책실 대표변호사는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직장, 업무 방식, 인력 혁신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클레어 디비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지부 경제성장 이니셔티브 총괄은 페이스북이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해 네트워킹과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폴 휴스 GE글로벌디지털정책 전무는 “한미 양국은 제3세계에서 기술이전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기술공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