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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측이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본인의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해당 증언을 할 당시 선서를 하지 않았다며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9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당시 국회에선 전날 언론에 보도된 리스트를 토대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느냐고 질문했다”며 “해당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고 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답변 의지는 해당 리스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1심 재판부가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9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며 “관련자 증언을 봐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답변이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으로 위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 책임감 없는 장관은 나도 하겠다(sjin****)”,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가 그러고도 대한민국에 장관이었다 할 거냐(dugw****)”, “저것들은 늘 유체이탈 화법이네(guse****)”, “더 이상 말장난으로 대중을 기만하지 말라(ligh****)”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국감 당시 선서하지 않고 증언한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은 “선서 없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국회 위증죄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을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은 종합국감 자리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위증하려고 선서 안했으니 가중처벌 해야지. 계획된 범죄 입증됨(rmlu****)”, “거짓말 할 작정으로 선서 안 했다고 이실직고를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erro****)”라고 꼬집었다.
또한 “법을 배운 전직 장관의 세치 혀는 참으로 간교하네요. 온 국민을 우롱 합니다(ho74****)”, “법을 가지고 노는 저런 인간에겐 제발 법의 위대함을 알려주세요. 더 이상 뻔뻔해지지 않도록(chol****)”, “이 나라 법을 말장난으로 유린하는 자들이 바로 법을 배웠다하는 검사, 변호사들이다. 법꾸라지들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법의 ‘ㅂ’도 못 꺼내게 뿌리를 뽑아놔야 한다(youn****)”고 질타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