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규원전 4기 백지화 매몰비용 1조”

[탈원전 논란]한수원 국감서 脫원전 부작용 공세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원전 매몰 비용과 공론화위원회의 월권 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백지화를 추진 중인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의 매몰 비용이 995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이 불리한 내용을 매몰 비용에서 제외해 규모를 4675억 원으로 줄였다”며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 원과 협력사 배상 비용 등 3500억 원을 모두 합하면 1조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한수원의 경제적 피해액이 1조499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원전을 조기 폐로한다고 가정할 때 운영허가 만료 시점인 2022년 11월 20일까지 발생할 전력 판매 손실을 계산한 수치다.

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외에도 원전 비중 축소 등에 대한 정부 정책 사항을 권고했다”며 “총리 훈령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