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軍 병사 모집제도 부활? 국방부 “사실 무근…향후에도 계획 없어”

여군병사 모집제도

사진=동아일보DB

국방부가 현역병 군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43년 만에 여군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한 매체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국방부가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군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의경, 공익근무 요원 등 전환대체복무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을 현역으로 전환해 연간 7만여 명의 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연간 3만여 명의 병력부족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부족해지는 병력을 여군병사로 채운다는 것.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5월 “2020년부터 현역 대체복무 폐지와 감축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해 2023년부터는 대체복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성이 병으로 군대를 가겠냐. 할거면 여성도 징병제로 해라”, “월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국방부는 여군병사 모집제도를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