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조 1박2일… 트럼프 방한 맞춰 문재인 정부 첫 독자제재

[트럼프 아시아 순방 시작]NSC서 조율, 이르면 5일 제재 발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7, 8일)을 앞두고 이르면 5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3일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독자 제재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북 독자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발표하는 것은 양국의 대북 공조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이어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 트럼프 방한 맞춰 정부 대북 독자 제재 발표

청와대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독자 제재의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핵심은 북한의 금융기관과 금융인 제재다. 미국이 9월 26일 지정한 제재 대상 중 3분의 2가량을 우리만의 제재 대상에 올려 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시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의 금융기관 10곳과 이들 은행의 국외지점장 등 북한인 26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근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 해운·선박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의 독자 제재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발표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으로 잡은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과시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첨단 무기 도입 등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합의도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 文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할 것”

청와대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7일 첫 일정으로 청와대가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상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소개한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찾는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다. 7일에는 두 정상이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일정도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에 대해 연설한다.

문 대통령은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메시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메시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10,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 靑, 반미 집회 속 경호 총력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의 국빈 방문인 만큼 청와대는 의전과 경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빈 예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면 21발의 예포가 발사되고,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케이팝 콘서트 등의 공연과 함께 하는 국빈 만찬이 열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서울 도심에서는 100건이 넘는 반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과 청와대는 경호를 위해 7일 새벽부터 청와대 앞길 등을 통제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