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이 전하는 한중 사드 협상 진짜 내용은… “中, 사드보복 해제 의사 거듭 전달… 북핵 해결前 다시 이슈제기 않기로” 한중 ‘문재인 대통령 11월 말 방중’ 논의
한국과 중국이 지난달 31일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핵심 문구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면합의설’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한중이 진짜 어떤 협상을 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합의문에서 언급된 한국 정부의 ‘3NO’ 원칙이 사전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됐느냐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 이어 중국 매체들까지 이 원칙을 ‘약속’이라고 표현해 문제가 됐다.
이번 협상 전반에 관여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에서 ‘3NO’ 원칙을 지켜 달라며 ‘약속’이란 표현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면이나 구두로 보장해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조율된 문구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향후 이 원칙을 둘러싸고 중국, 미국 등에서 해석 공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관련국들에 재차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또 한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 측이 사드 보복 해제 조치를 취할 거란 시그널을 발표문 조율 과정에서 거듭 전달했다고 한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가 “사드로 경색된 통상 문제는 잘 풀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합의문 가운데 ‘중국은 한국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한다’에서 ‘유의’의 정확한 의미를 놓고서도 여전히 분분한 해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을 것이란 중국 측 우려에 유의한다는 의미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고 중국도 여기에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다음 달이 유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선 이달 말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