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시아 순방]‘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론’ 오해 소지 靑 “盧정부 균형자론과 달라” 차단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7일)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론’이 ‘미중 간 균형외교론’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5일 “지금은 명과 청이 대립하던 광해군·인조 시대가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광해군 코스프레를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말 그대로 한미의 굳건한 동맹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가겠다는 당위적인 목표를 설명한 것이다. 참여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과는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미중 간 균형자 역할을 하려다 오히려 양국으로부터 오해를 받았던 것을 감안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때도 3국 군사동맹에 대해 ‘3단계 불가론’을 들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본의 요구에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이 연합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일) 공동 훈련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우리 국민들이 (훈련 과정에서) 일본 군대와 전투기, 함대가 우리 영토로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지만,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고 쐐기를 박았다고 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두고 주혁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북한 금융인 18명의 이름이 오른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