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개헌 적기… 꼭 성공해야 내각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6일 관훈클럽(총무 박제균)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달 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할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이야말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국회, 정부 등 세 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실패하면 상당 기간 표류할 소지가 있어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헌 일정도 제시했다. 11월 중 개헌특위의 자문위 개헌안 접수, 헌법개정기초소위 구성, 내년 2월까지 기초소위의 개헌안 완성, 3월 국회의 개헌안 발의, 5월 국회 표결 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등이다.
정 의장은 쟁점으로 떠오른 권력구조와 관련해 “국회 신뢰가 높지 않아 내각제 추진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순수한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 중 하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초 독자적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바람직하지만,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