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301세대 모집에 3796세대 청약, 계약률은 76%
-미계약 사유, ‘당첨아파트 불만족’과 ‘자금마련의 어려움’ 이 가장 커
-청약자 혼란방지를 위해 본보기집과 관리비 항목 등 고지, 청년층 자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추진 필요
-‘묻지마 청약’ 페널티 부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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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1-3구역
행복주택이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행복주택은 재개발임대주택 중 철거세입자와 현금청산자 등 우선 입주희망자에게 배정하고 남은 잔여물량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투자한 공공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집대상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80%)과 65세 이상 고령층(20%)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지난 3월 1차, 7월 2차가 공급됐고, 오는 12월 3차 물량이 모집 예정이다.
지난 3월 서울투자운용에서 모집한 1차 행복주택은 총 301세대로, 3796세대가 지원해 평균 5.5:1, 최고 35.1: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경쟁률 대비 최초 당첨자들의 계약률은 7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로 인해 예비자(실거주희망자)들은 입주시기와 자금조달 등에 차질을 가져와 피해를 입으며, 공공리츠는 추가 예비자 공급으로 입주시기가 지연되고 임대료 수입 없이 미입주에 따른 공가관리비를 부담하게 된다.
‘당첨아파트 불만족’ 사례는 청약 신청 전에 평면도를 보고 지원했지만 당첨 후에 실제 아파트 면적과 크기 등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다. 또한 당첨 아파트의 층과 향에 대한 불만 및 원룸형(거실+원룸) 평면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이 밖에 당첨 후 관리비 고지로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금마련의 어려움’은 당첨 후 계약금을(보증금의 20%)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세가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주요 공급대상인 사회초년생과 예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로 대출한도에 어려움을 겪으며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접수 후 자격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포기’ 사례는 청약신청 접수 후 당첨자 발표 및 계약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지방 및 해외 등의 전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나 신청계층의 변동 등으로 인한 포기였다.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계약포기’는 최근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비슷한 청약신청조건에 따라 청약자들의 충분한 고려 없이 일단 신청하고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