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약 100일간 운영 총 20명… 위원장에 강병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10일 출범했다. 첫 의제로 선정된 단말기 자급제부터 보편요금제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기업 소비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얽힌 통신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와 일정을 정했다. 협의회에서는 총 20명의 민관 위원들이 내년 2월까지 약 100일간 활동하게 된다. 민간은 학계(4명), 시민단체(4명),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 관련 협회(7명) 등에서 15명이, 정부는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5명이 각각 참여한다. 위원장은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맡았다.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요금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단말기 자급제란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의 보조금이 얽혀 있는 현재 통신비 구조를 단순화하고 제조사 간 경쟁을 촉진해 단말기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매출 감소 우려로 소규모 판매점과 제조사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 2만 원대에 기본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통신사들이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통신 트래픽을 발생시켜 데이터 요금을 올리는 포털과 국내 시장을 상당 부분 점유한 애플이 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해 관계자들의 도움이 있다면 통신비 경감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등 포털과 애플이 통신비 인하 논의에서 빠져 아쉽다. 공론장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