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어제 바레인 정부 초청으로 출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국길에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에 안 맞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군이나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에 대해 시시콜콜 지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MB의 반응에 대해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는 우회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터진 댓글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만 댓글 활동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정치 개입으로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군 사이버사의 댓글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진 않았지만 수사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댓글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 활동 그 자체는 북한이 국경에 제한받지 않은 심리전 활동을 국내에서 강화하는 것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직 대통령을 부처의 활동에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임기 후 수사에서 자유로울 대통령은 없다.
뇌물같이 누구나 수긍하는 혐의로 하는 수사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수사를 촉구함이 옳다. 그러나 검찰이 여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는지도 의문인 댓글 활동의 일탈로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당하는 측이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경우 유사한 보복이 재연되지 않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걱정되는 것은 MB가 아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망칠 우리 정치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