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전전 정권의 국기문란 행위를 전 정권이 은폐한 게 이제야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적폐다. 국가정보원을 정권 흥신소로 만든 MB가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진상규명 및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MB 정부에서는 군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하고 싸우지 않고 야당 정치인들하고 싸웠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 놓고 잘한 일을 봐 달라고 항변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대 전직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모두 거액의 돈 문제였다. ‘댓글 쓰라고 지시했다’는 코미디 같은 죄명으로 전직 대통령을 대역죄인으로 몰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정치 보복을 한다면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테러다. 그럼 640만 달러는 누구 것이냐”며 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누리꾼 의견도 엇갈린다.
cswo****은 “통치 행위는 그 시대가 사회적, 국제적으로 맞이한 상황이 있는데 그걸 현재의 잣대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우매한 국민도 다 안다. 왜 문재인 정부의 무슨 위원회라는 완장 부대만 모르고 있는 거냐. 알고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다 몽땅 조사해야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godj****도 “지금 하는 게 정치 보복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땐 저런 게 없었나”라고 했다.
반면 yjee****는 “MB는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감방에 넣으려는 사정 작업을 하지 말아야 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보여준 기술이다. 내가 하면 법 심판이고 남이 하면 보복이냐”고 했다. kimt****도 “전직 대통령은 죄를 지었어도 없던 걸로 하자고?? 지금 나라나 잘 돌보라고? 당신만 당당하게 모든 것을 풀면 된다”고 비판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