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前공정위원장 법정 증언 “박근혜 개헌카드, 국정농단 덮기用”… 김성우 前홍보수석 검찰서 진술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국정농단 의혹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재판에서 김성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7)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75)은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을 소집했다.
김 전 수석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개헌 논의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개헌 발표 직후 모든 언론이 그걸 쫓아가는 상황이어서 (청와대에서) 다들 ‘신의 한 수’였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2016년 8월 사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고발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61)은 “발언권이 없는 고인(김 전 수석)에 관해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김 전 수석이 새로 부임했다면서 전화해 ‘이 부회장을 고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과 청와대가 공정위를 통해 영화 ‘변호인’과 ‘광해’ 등을 제작한 CJ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노 전 위원장은 “나중에 청와대 국무회의에 갔다가 김 수석에게 ‘그때 이 부회장을 고발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저도 알아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김 전 수석이 CJ가 제작한 영화 얘기를 했다”고도 했다. 또 “영화를 한 2편 얘기했는데 광해와 무슨 영화를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좌편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노 전 위원장은 “(이후에) 김재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전원회의에서 고발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이 “고발은 불가하다. 왜 공무원이 나서느냐”고 반발했지만 김 국장은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