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과정을 두고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어제 오후 3시 14분께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후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며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추격해 사격을 했고,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3시 31분에는 귀순자 1명이 군사분계선 MDL (남쪽) 50m 지점에서 쓰러져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식별해 대비태세를 격상한 뒤 3시 56분께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해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관측하고 경계를 분명하게 했는데 저쪽에서 40여 발을 발사했는데 방향은 관측될 거 아닌가. 우리쪽을 향해 발사한 것”이라며 “근데 아무런 교전수칙을 안했다는 건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종명 의원도 “북한이 40발을 사격했다는 것은 우리 아군 초소에서도 충분히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한 사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MDL를 넘는 순간 부상당했는지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감시만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저쪽에서 사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전부 목격을 하고도 한참 지나서야 발견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합참에 거의 20분이 지난 뒤에 보고가 되고 우리 내부에서 조치를 취한 것도 15~20분 뒤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고, 가장 이해 되지 않는 것은 장관이 예결위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보고에 의하면 1시간 이후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격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 매뉴얼 교본을 만들어도 현장대응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신속여부를 논할 수 있으나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 대처한 것도 상당히 잘한 것이다”며 “목숨을 걸고 구조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보고 내용을 들으니 대응을 잘해 안심이 된다”며 “보완할 게 있으면 잘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공방 속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몇초 안되는 순간 응사할지 말지 판단을 하고 상황을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