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새 이름에 ‘국가-중앙’ 배제… 정치개입 단절 강조

개혁위, 대외-안보 포함 제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원이 18년 만에 조직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21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국정원에 새로운 조직 명칭 후보 두 가지를 제안했다. 개혁위의 명칭 후보에는 ‘대외’와 ‘안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보파트를 폐지하고 대북 정보 수집과 대테러 활동을 포함한 국가 안보와 해외 정보 분야에 주력하는 새로운 조직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게 개혁위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정원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혁위가 제안한 이름을 포함한 명칭 변경 논의를 하고 있다.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내부 의견을 청취하면서 가급적 ‘국가’나 ‘중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 개입 등 기존 조직의 역사와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현재 이름인 ‘국가정보원’은 물론 이전 명칭인 ‘국가안전기획부’나 ‘중앙정보부’의 냄새가 풍기지 않는 이름을 짓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국정원의 명칭 변경 외에도 △대공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와 구체화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포함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정원은 법 개정 이후 대대적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정보부가 모태다. ‘중정’이라고 불린 중앙정보부는 간첩 색출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군부 독재 장기화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 1월 중앙정보부의 이름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바꿨다. 하지만 안기부도 정치 개입과 반정부 세력 탄압 등의 활동을 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1월 안기부에 산업 스파이 수사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면서 명칭을 국정원으로 변경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