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삭감보류 25조 싸고 예산전쟁

국회처리 법정시한 5일 앞으로

26일 국회에서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김용진 차관이 손을 맞잡은 채 법정 기한(다음 달 2일) 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백 위원장,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 김 차관.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이 26일로 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자칫하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발목 잡힌 예산안

국회 예결위는 24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소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중 감액사업 659개를 심의한 결과 296개 사업에 대해 정부 편성안보다 6500억 원가량을 더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의 삭감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컸다. 30개 부처 172개 사업(약 25조 원 규모)에 대한 삭감 여부가 일단 보류된 것이다. 매년 예산 삭감 액수가 4조∼5조 원 규모여서 추가 삭감할 대상을 한참 더 논의해야 한다.

여야 견해차가 큰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사업이다. 가장 덩치가 큰 예산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5년 동안 30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약 2조9700억 원) △신설 아동수당 지급 비용(약 1조1000억 원) △공무원 증원 인건비(약 5300억 원) 등이 주요 쟁점이다. 예산소위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 성장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 편성을 고집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소위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김용진 차관이 참석하는 소(小)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법정시한 전까지 예산 심사와 여야 합의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인 것이다.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26일 첫 회의 모두발언 때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했다.

○ 소수 여당 한계와 국민의당이 주요 변수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예산안 처리는 정부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부안보다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여당과 막판 타협을 시도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015년을 빼고는 모두 법정시한을 지켰고, 2015년에도 법정시한에서 하루만 늦춰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여당(121석)이 과반 의석에서 30석 가까이 부족해 정부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수 없다. 40석의 제3당인 국민의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사업과 관련해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방안, 재정 추계 등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도 “기업 임금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줄 수 없다”면서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핀셋증세’ 법안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당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 등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5일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