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든다

출산장려정책 ‘아이·맘 부산’ 발표, 임신부터 보육까지 상시적 지원
보육료 등 국가지원 사업도 병행… 2022년까지 출산율 1.4명으로 높여

서병수 부산시장이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맘(mom)에게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부산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장려정책을 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상시 지원체계를 갖춘 ‘아이·맘 부산’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절벽 위기를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비 9632억 원을 포함해 2조7734억 원을 들여 현재 1.1명인 합계출산율을 1.4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부산형 영·유아 지원금 사업과 하드웨어 구축사업, 주택사업으로 나눠 시행한다.

둘째 자녀부터 지원을 더 강화한다. 둘째 20만 원, 셋째 120만 원인 출산지원금을 둘째 50만 원, 셋째 15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둘째 자녀의 부모 4000여 명이 부담하는 보육비 중 30%를 지원하는 ‘아주라 차액보육료’도 신설한다. 3세 어린이는 월 2만2000원, 4·5세 어린이는 월 1만7000원을 지원한다. 둘째부터 초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20만 원을 주는 입학 축하금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다. 연간 약 1만4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부산에 사는 가정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아주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실시한다. 약 2만1000가구가 월 1만2000원가량 혜택을 받는다.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 국가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지원 하드웨어로는 2020년까지 16개 구군에 ‘아가·맘 원스톱센터’를 만든다. 원스톱센터에서는 결혼 전부터 건강검진, 임산부 케어, 기형아 검사를 해준다. 출생신고를 할 때 지원금 신청은 물론이고 연령별 예방접종 안내, 다자녀 혜택까지 알려주는 등 일괄 서비스한다.

유아기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8곳에서 2020년까지 14곳으로 늘린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아주라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여 서비스는 27일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광역그룹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달 말 현재 304가정이 장난감 2295개와 도서 6922권을 빌려가는 등 호응도가 높다.

어린이 놀이방과 여성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를 내년에 2곳을 신설한 뒤 2022년까지 20곳으로 늘린다. 일·가정 양립 지원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하고 지원센터도 만든다.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국공립 100곳, 공공 150곳으로 늘려 현재 21%에 불과한 공공보육 비율을 41%로 끌어올린다. 직장어린이집도 10곳을 만든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정책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의 25∼70%를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의무비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분양가를 5% 인하해 준다. 공공청사에 유아 동승차량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고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육아공무원 희망 보직제, 임산부 자리 배려를 위한 ‘핑크라이트’ 도시철도 3호선 확대 사업도 펼친다.

서 시장은 “아이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당신들 혼자 아이를 키우게 하지는 않겠다’는 친정아버지 마음이다.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