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文정부, 5년간 수혜대상 59만 가구 확대

정부는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수혜대상이 59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수혜대상은 총 176만7000가구다. 이는 2013~2016년(117만5000가구)보다 59만2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가 2013~2016년 연평균 10만8000가구를 공급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매년 4만가구(부지확보)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공급량은 4만4000가구였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55만가구가 늘어난 136만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5000만가구보다 1만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000가구에게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금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