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5만2500여 건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청원 등 논란이 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떼법 창구’가 된 국민청원의 실태를 ‘d이슈 채팅창’에서 살펴보시죠.
김아연 기자 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