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산업현장 실습, 내년부터 전면 폐지

정부, 잇단 사고에 시기 앞당겨…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허용

직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교육부는 준비단계를 거쳐 2020년부터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현장 실습생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폐지 시기를 앞당겼다.

실습생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장에서 이들을 학생이 아닌 조기 취업 근로자로 여겨 업무에 익숙지 않은데도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올해 2월 울산의 한 실습생은 전기 관련 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손가락 4개가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전남 목포에서는 실습생의 오른쪽 발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달에는 제주의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짓눌려 숨지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 중심으로 6개월까지 운영하던 기존 방식 대신 취업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최대 3개월까지 실무 과목과 연계한 학습 중심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우수 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학생을 즉시 학교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또 모든 실습생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현장실습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나 예산 지원 체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매년 6월 취업률 조사 후 9, 12월에도 직장을 다니는 비율)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