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로 육성”

동아일보-채널A 주최 K디펜스포럼
“무기개발 불가피한 실패 용인해야”… “靑과 한치 빈틈 없다” 엇박자 부인

“정부가 주도하여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7 K-디펜스(Defense)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K-디펜스 포럼은 한국 방위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송 장관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강연에서 “중고 무기체계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수요자 요구에 따라 개조, 개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수출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기 수출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신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술료를 감면해주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첨단 무기 역할이 증대되는 현대전에서 우수한 무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며 “그러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현행 제도 때문에 도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시행착오를 실패로 규정하며 연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에게 시험비행 중 추락한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Ⅱ) 값 배상을 요구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무기체계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방위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실수행인정제도는 연구개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면 제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송 장관은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축사에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면서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해상봉쇄 등 대북 제재 조치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참모와 저는 한 치의 빈틈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