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석방 결정을 놓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소식(11월 29일자 A3면)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석방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3권 분립 원칙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각자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독립적으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100% 발휘할 때 사회는 더 건강해진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보면 앞으로는 모든 사법적 결정을 정부여당에 물어보고 판단하라는 것 같다. 집권여당의 뜻과 부합되는 사법적 판단들만 옳은 판단이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가 청와대로부터 더욱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각각의 판단과 결정을 상호 존중해 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특히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등 감시와 견제 기관들의 수장을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중립화 혹은 독립화를 보장해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검찰 총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검찰이 어찌 집권여당 혹은 정치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