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산업 미세먼지 규제案 정책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등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미세먼지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산업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보면 중국 등 국외의 영향 또한 적지 않지만 국내 배출원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줄일 수 있다”며 “산업계 미세먼지 총량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산업계의 합리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한 김동술 경희대 교수는 “업종별 특성과 기술 수준을 감안해 대기오염배출량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차별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저감이 어려운 이유, 부과금 제도 신설 시 효과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