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16년도 전국 노동조합 전국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부문의 조직률이 67.6%로 민간부문 조직률(9.1%)보다 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10명 가운데 6, 7명이 노조원이라는 얘기다. 법률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회사가 망할 걱정도, 월급을 못 받을 염려도 없는 공무원들을 노조까지 강력하게 받쳐주니 철밥통을 하나 더 꿰찬 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파업만 못할 뿐 민주노총 산하기관으로서 온갖 탈법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 2002년 전공노 출범 이후 노조활동과 관련해 2016년까지 파면 해임 공직배제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986명에 이를 정도니 전공노가 얼마나 극렬하게 투쟁해왔는지 알 수 있다. 전공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강성이자 정파성을 띤 민노총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밥 먹듯 어겨왔다. 금년만 해도 전공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세월호 참사 2차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이해당사자로서 들어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물이 기존 공무원의 연금은 건드리지 못하고 신규 공무원의 연금만 깎는 반쪽짜리 연금개혁이다. 최근엔 공무원도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도 개인 신분으로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에 위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불씨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