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 뜻 담겨” 감사원장 후보자인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7일 낮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최 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 업무의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대통령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고양=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청와대는 최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 왔다. 그 부분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수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도 인선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청와대는 30여 명의 감사원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먼저 고려됐던 후보들이 고사하거나 인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톡에 천안함 위령탑 사진 올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9월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한 뒤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사진 세 장. 최 후보자(맨위쪽 사진 오른쪽)와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대령(맨위쪽 사진 왼쪽). 위령탑과 최 후보자가 바친 꽃바구니(가운데 사진). 천안함 수병 추모시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최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가를 내고 아버지와 함께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백령도에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들 최영진 씨(21)도 해군에 입대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최 후보자는 2012년 당시 광주지법의 수석부장판사가 친구를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첫 판결이었다. 또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 사건을 맡아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