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권한 줄이고 재판 지원 주력”

김명수 대법원장 첫 법원장회의
법원장 다수 법관회의 상설화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8일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좋은 재판을 향한 질적 도약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양질의 재판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자 법관의 책무이며 재판 독립의 근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좋은 재판’을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줄이고 재판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주체는 각 재판부 판사이며 사법행정이 재판을 이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일선 법원에서 사무 분담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할 때 소속 법관들이 사무분담을 스스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상설화,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많은 법원장들은 “상설 법관회의는 법원조직법에 근거가 없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관회의 상설화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