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국민부담률 26.3%… 美 추월

GDP대비 세금-사회보장 비율… 세수호황-복지제도 확대 원인
유럽 40% 넘어 OECD선 하위권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처음으로 2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1년간 국민이 낸 세금(국세, 지방세)과 사회보장비(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3%로 전년(25.2%)보다 1.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23∼24%대였지만 2015년 처음으로 25%를 넘었고 다시 한 해 만에 26% 선도 돌파했다.

국민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건 세수 호황과 복지 확대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242조6000억 원)은 전년보다 25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복지제도가 확대되며 그에 수반한 사회보장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도 세금이 많이 걷혔고 세율 역시 오르고 있어 국민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OECD 평균(34.3%)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2%), 칠레(20.4%), 미국(26.0%) 등 5개국이었다.

반면 덴마크(45.9%),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등 유럽 복지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