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가정 국가장학금 지급 일각선 “형평성 잃은 지원” 지적
교육부가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 출신 대학생 및 예비 대학생들에게 1년 치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3000여 명(추산)의 포항 출신 대학생들이 1년 치 등록금 전액을 사실상 국가예산으로 면제받게 된 셈이다. 전례 없는 파격 지원에 일각에서는 ‘과잉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든 사립대든 상관없이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가구의 대학생 및 2018학년도 대학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올해 2학기 등록금은 환급해 주고 내년 1학기 등록금은 감면해 주는 식이다. 이번 지원은 예외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라 할지라도 조건 없이 이뤄지며 군 입대나 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에게는 복학 후 1년 치 등록금을 지원한다. 내년도 신입생에게는 입학금과 1년 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국가 장학금 지원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교육계에서는 기존 사례 및 국가예산 집행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과잉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최근 등록금이 이슈였던 데다 대입 직전에 발생한 지진임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지원을 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