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명운 가를 ‘지방선거 6개월’

6월13일까지 ‘중간평가 레이스’
개헌-평창올림픽… 빅이슈 많아
北핵실험 등 추가 도발도 변수로… 선거 결과따라 개혁동력 변곡점

15일로 내년 지방선거가 꼭 6개월(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6·13지방선거는 지방 권력의 교체 외에도 5·9대선 승리 이후 적폐 청산과 복지 강화 등의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2기를 끌어갈 수 있는 국정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힘이 빠지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명운이 향후 6개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 진보교육감 13곳 당선이란 성적표를 받고 지지세가 꺾였다.

여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촛불혁명’을 완성하려고 한다. 야권도 그동안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 지방분권 등 구체적인 내용에선 의견이 제각각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얽혀 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내년 2월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 발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발의해도)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여권이 주도하는 개헌안을 116석을 가진 한국당이 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내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임박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중대 국면에 들어선다. 북-미 관계가 대화와 무력 충돌 사이에서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는 시기에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린다. 북한 선수단 참여가 성사될지, 평창 올림픽 전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 등 취임 이래 문재인 정부를 괴롭혀 온 외교안보 이슈도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수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는 “대체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가변성이 너무 커서 사건, 사고 등에 휘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