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위해 전력수급계획 짜맞추기”

원자력학회, 8차계획안 비판성명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를 했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저렴한 전기 이용이 어려워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다는 편익을 저버리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학회는 원자력 분야 교수 및 산업계 종사자 등 약 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회는 “원전의 편익을 도외시하고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졌다”고 우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 확정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늘리고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를 공급 계획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원전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2030년 기준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7차 계획을 세울 당시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건 인위적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탈탄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