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최후진술… 특검, 金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지원 배제라는 결과는 정부 재량적 문화 정책 기조에 좌우되는 반사적 혜택 또는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블랙리스트’ 정책은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실장은 “종북 세력의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회도 내비쳤다. 그는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