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가상화폐 투기는 막되 기술혁명의 싹은 살려야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책 마련에 들어갔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최고 20배 이상으로 뛰고 청소년과 주부까지 거래에 가세하는 과열 양상을 보이자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거래 자격과 금액을 제한하거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는 방안 등을 이번 주 논의해 내놓을 계획이다.

미국은 11일 오전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며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모양이다. 이와 달리 한국이 규제에 집중하는 것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 은닉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업이나 별도의 가상화폐 교환업자가 아닌 단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외국 자본까지 낀 수많은 업체가 난립 중인데도 제도권 밖에 있어 거래 실태조차 정확히 알기 힘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세계 11위인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세계 5위권인 것은 그만큼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9년이 다 돼 가지만 ‘강 건너 불구경’처럼 손놓고 있던 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뒤늦게 고강도 대책을 일시에 시행해 가격의 거품을 터뜨린다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 투기는 없어져야 하지만 가상화폐의 원천인 블록체인 기술까지 사장(사용하지 않고 썩혀둠)해선 안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개인 간 모든 거래 내용을 디지털장부(블록)에 저장하고 이를 전체 참여자에게 전달해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투기를 없애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술혁명의 싹까지 잘라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12월 11일자 사설 정리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다음 설명 중 본문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①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최고 20배 이상으로 뛰었다.

② 미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있다.

③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세계 11위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단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2. 블록체인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