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핵화 로드맵 초안 마련중… 北 핵-미사일 추가도발 중단 전제 인도적 지원-이산상봉은 후순위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초 북측에 다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핵화 로드맵’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북핵 관련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로드맵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렸다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서 반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그러면서 소식통은 “모든 제안의 전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 정착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5가지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과 같다. 로드맵에는 지역·분야별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토대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반응까지 고려한 대응 시나리오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로드맵이 완성되더라도 외부에는 비공개하고 관련 부처만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