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신년회에 대통령 이례적 불참… 勞 ‘촛불청구서’에 文정부 親勞정책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압박 강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통령비서실의 긴급 공지가 도착했다. 내달 초 열리는 ‘2018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돼 올해로 56년째 이어진 한국 경제계의 중요 행사다. 대한상의 측은 “탄핵으로 대통령이 공석이던 올해와 1984년, 2007년 정도를 제외하면 50년 넘게 대통령이 참석하던 행사”라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선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 관계자들을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계엔 “경영계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노동계를 향한 정부의 온도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 입김이 소득주도 성장 등 각종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은 정책 논의 자체에서 배제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자산 5조 원 이상 57개 대기업에 모든 비영리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친족분리 전후 3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대기업 친족분리를 취소한다는 방안도 입법예고했다. 노동계는 정부에 ‘촛불 청구서’를 속속 내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10만 명이 서명한 노조법 전면 개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지현·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