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쓰이는 기초자료를 26일부터 확대 공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분석과 창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매년 107억 원을 들여 오피스 및 상권 분석을 위해 지역별 임대료, 공실률, 투자 수익률 등을 분기마다 발표해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원찮다. 한 민간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관계자는 “감정원 조사 자료의 표본 수가 실제 시장 동향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유명무실한 참고 자료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가 동향 조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중대형 상가(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m² 초과) 조사 대상은 전국을 기준으로 0.7%에 불과하다. 대표 상권인 명동 상권의 경우, 조사 대상이 17개동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66만 개동가량 있는 소규모 상가(3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m² 이하)의 경우 조사 비율이 0.4%(2351개동)로 턱없이 낮다.
자본 수익률을 감정평가액의 차익으로 계산하는 감정원의 계산법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 차익을 뜻하는 자본 수익률의 경우 통상 시장에서는 매입가격과 매매가격 차이를 통해 계산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나 오피스 거래가 주택거래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자본 수익률을 추정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간 상권조사업체는 건물 단위로 조사하는 감정원과는 달리 주로 상가 거래 건수를 분석해 임대료 동향을 발표한다. 점포라인의 경우 서울 종로구는 약 450개 점포, 중구는 5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조사 규모는 작지만 전화조사 등 간접조사를 실시하는 민간기관과는 달리 임대인, 임차인 면담 등 실제 현장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 교수는 “많은 예산을 들여 발표하는 감정원 통계가 시장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외국과 같이 오피스 동향 조사는 민간에 맡기는 대신 감정원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상가 조사에 인적, 물적 자료를 집중하는 등 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