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없이 일자리 없다”

경제단체, 신년사 통해 정부에 쓴소리
경총 “일자리 창출, 개선 조짐 없어” 商議-전경련 “불합리한 규제 철폐”
中企중앙회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 수장들이 28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강한 수준의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기업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개선의 조짐이 없다”며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 혁파를 약속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해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져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모두 우리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과잉 규제 때문이다. 규제 혁파 없이는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없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세계 100대 비즈니스 모델 중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절반 이상이 시작조차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국회,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도 털어놓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환경의 변화가 당장은 우리 중소기업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보다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 추진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 달라는 주문이다.

실제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이달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경영 환경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인건비 상승 및 우수 인재 확보 어려움’(37.2%)을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으며 내년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충남 아산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이 공단 내에서도 속출하고 있다”며 “영세한 기업들은 해외 이전마저 어려워 폐업을 고민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서동일 dong@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