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합의 재촉… 박근혜 정부도 입장 선회”

[위안부합의 보고서 파장]정부 소식통이 밝힌 조기합의 이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이 여전히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당시 일본과 합의를 서두른 배경이 대표적이다.

TF는 보고서에 “박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2015년 12월 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만 기재했을 뿐 청와대 의중을 뚜렷한 근거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보고서에는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였던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계기도 석연찮다.

관련 상황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당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위안부 문제를 상반기 전에는 끝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이 때문에 2015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국을 재촉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계속 쥐고 있었다면 유리한 위치였을 텐데 빨리 타결해야 할 명분이 없었음에도 ‘크리스마스쯤 끝냈으면 한다’는 일본 의견을 십분 수용해 23일 문안을 조율하고 28일에 발표했다”고도 전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TF는 “2015년 한 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등을 접촉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지만, 합의 담당자들이 피해자 전원을 만났는지, 지원단체들의 주장처럼 일부 접촉하지 않은 게 사실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