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 정봉주·용산 가담자 포함 본래 취지 희석”

바른정당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된 것에 대해 ‘본래의 취지가 희석된 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한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그러나 사면대상 중에 정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전 의원의 경우 여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정권, 불의한 검찰과 사법에 의해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살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현 정부도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 해서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정부는 이번 사면이 서민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조기 복귀를 돕는 취지라고 한다”며 “사면은 법치주의의 예외다. 사면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