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로” 41%… “현행 5년 단임제 유지” 26%

[2018 새해 특집/정부수립-헌법제정 70년 여론조사]개헌 언제… 권력구조 개편은 어떻게

지난해 12월 29일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시한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기한을 올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개혁특위와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

하지만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는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를 함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가 여권이 주도하는 개헌 프레임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부터 올해 12월 사이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기와 권력 구조를 놓고서는 미묘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 찬성

우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72.3%로 ‘필요하지 않다’(13.2%)보다 5배 이상 높게 나왔다. 5년 전인 2013년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의 임기 내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가 69.8%로 ‘동의하지 않는다’(22.7%)의 3배가량 높게 나온 것에 비해 개헌 찬성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현 대통령제의 한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찬성 의견은 우선 연령대로는 40대(82.3%)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6.5%로 가장 높았다. 정당별로는 정의당(88.1%)을 제외하곤 민주당 지지층이 78.9%로 개헌 의견을 주도했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정치적, 사회적 효력을 다 해가는 데 대해 민주당 성향의 서울 거주 40대가 개헌 여론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바른정당 지지층도 개헌 찬성론이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지지자는 61.9%가 개헌에 찬성했으나 반대 의견(23.6%)이 민주당 지지자(9.8%)보다 많았다. 국민의당 지지층도 개헌 찬성론은 69.6%로 70%대에는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대(20.3%)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 10명 중 8명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개헌해야’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선 우선 ‘2022년 이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투표’가 36.2%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2018년 지방선거 때’는 27%로 2위에 그쳤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18%),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없음’(8.5%)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개헌 적정 시기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로 여유 있게 둔 것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개헌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결되면 정치적 논란이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해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여야 간 개헌 조율 과정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임기 내 투표’를 찬성한 국민 중 일부는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투표’로 옮겨 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도 아직은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29.4%)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39%)를 더 선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등 국정과제 동력이 개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힘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 지지층은 한국당과는 달리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23.5%)와 ‘문 정부 임기 내 투표’(23.9%)가 비슷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가장 선호

개헌의 핵심인 권력 구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40.8%)를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26.4%)였다. 5년 전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선 4년 중임제(41.7%)와 5년 단임제(34.1%)의 격차가 7.6%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선 14.4%포인트로 벌어졌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4년 중임제(46.%)에 대한 선호가 5년 단임제(24.9%)보다 크게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도 정치적으로 순항할 경우 집권 시기가 늘어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듯하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당 지지자를 제외하면 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지자들도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대선 직전 국회 개헌특위도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왔다.

5년 전 본보 여론조사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답변은 조금 줄었다. 5년 전에는 국민의 75.8%가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11.3%)와 의원내각제(7.6%)보다 선호했다. 하지만 이번 신년 여론조사에선 5년 단임제 선호 의견이 줄면서 대통령제 선호도가 67.2%로 감소했다.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는 각각 12.4%, 7.4%로 5년 전과 엇비슷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