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합의 추가조치 절대 불가” 즉각 항의

[정부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발표]고노 외상 “10억엔 관련 진의 궁금…국가간 약속 정권 바뀌어도 불변”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일본 외상은 9일 강 장관의 발표 뒤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갖고 실시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며 “한국 정부에 합의 내용의 착실한 이행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와 서울의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화해와 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발표 이상의 내용은 모른다. 진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한국 측에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합의에서) 1mm도 움직일 생각이 없으며 이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행이 ‘한일관계의 불가결한 기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NHK는 “한국 정부가 뿌리 깊은 국내 반대 여론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사이에서 절충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에 합의가 짓밟힌 느낌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재협상이나 협상 파기를 요구하지 않은 데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합의 정신 부정을 강하게 비판함에 따라 한국이 요청했던 아베 총리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일본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