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남북 대화는 한반도 긴장국면의 전환점 대화 계속 이어지면 군사 넘어 경협까지 대화 진전될 수 있어 북핵 진전 있으려면 美-中의 후속 노력 필요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우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남북 접촉과 대화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착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계기로 여겼다. 올림픽 기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제의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력 개발을 완성해 핵강국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속 핵능력을 건설할 것임을 선언했지만 평양 역시 올림픽을 이용해 자신의 ‘평화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대화에 대한 의심에서 적극적인 지지 표명으로 간 것은 미국 역시 무턱대고 대북 강경노선을 고집하며 군사 압박을 가했다는 악명(惡名)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음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 대북 정책에서 ‘호전적’이고 ‘유연성 없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4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대화가 북핵 위기의 ‘얼음을 녹이는’ 효과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뒤 2월 이후 북핵 위기에서 희망적인 평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남북 대화는 북핵 대화가 아니다.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반드시 전환하는 것도 아니다. 남북 긴장 완화는 한반도 이슈가 통제 불능이 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 미국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남북 대화가 가져온 완화 국면의 힘을 빌려 일치된 대북 압박과 접촉의 외교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것이 이번 평창 올림픽이 가져다준 소춘이 우담바라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질지, 역사적인 전기가 될지 결정할 것이다.
이 외에도 김정은이 ‘평화의 가지’를 내민 것이 무엇을 고려한 것인가? 정말로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에 발동을 걸려는 것인가, 국제 제재와 고립의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퇴로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과거 26년간 보아온 북한의 옛날식 술책인가. 평양의 의도가 여전히 ‘핵보유 지위 강화’ 노선을 통해 전쟁 위기로 장난을 치면서 한국 미국 중국 등 국가들이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인지 우리는 계속 관찰해야 한다.
남북 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남북 대화가 중국이 제의한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 실행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인식한다. 또한 남북 대화는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 충돌로 직면할 중국의 압력을 낮춰준다고 본다. 그러면 중국이 남북 대화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남북 대화와 동시에 중국과 미국 역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과정의 미래에 대해 베이징-워싱턴 간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병행 노력이 될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