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과이익 환수 시뮬레이션… 강남4구 1인 평균 4억4000만원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을 예측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많게는 1인당 평균 8억400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 원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 내 단지의 부담금이 비강남권보다 훨씬 컸다. 강남 4구 내 재건축 단지 15곳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 원으로 예상됐다. 이 단지들 중 부담금이 가장 큰 한 곳은 1인당 평균 8억4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5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단지도 5곳이나 됐다. 강남 4구에서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라도 1인당 평균 1억6000만 원이었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를 두고 최근 집값 상승에 불이 붙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 추진을 둘러싼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재건축 조합원은 “이 상태면 재건축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