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3000건 첫 돌파

신청건수 1년새 37.8% 늘어… 김상조 공정위장 취임 이후 증가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처음 3000건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접수한 분쟁조정신청이 3354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3035건이 처리됐다고 23일 밝혔다. 분쟁조성 신청건수는 1년 전보다 37.8% 늘었고 처리건수도 35.5% 많아졌다.

분쟁조정은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5월에는 1주일 동안 접수한 분쟁조정신청이 40∼50건에 머물렀지만 6월 이후에는 1주일 동안 접수건수가 평균 70∼90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층의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례로 A 씨는 지난해 1월 B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열었다. 얼마 뒤 B사는 A 씨의 가게와 가까운 곳에 직영점을 냈다.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와 경쟁하게 된 A 씨의 매장은 매출이 크게 줄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B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정을 권유했다. 결국 B사는 A 씨의 매장을 인수하고 손해배상금 5억10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