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서광석]올해를 다문화 사회 발전의 원년으로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학과 교수

올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0년을 넘어서는 동시에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여는 해다. 또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원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 명을 넘어서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동포 수도 꾸준히 증가해 우리나라의 이민배경 인구는 총인구의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제3차 5개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 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 구축 △‘재한 외국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적 인권 증진 및 차별 방지’ 정책 추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업 증진 등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틀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여러 부처에서 외국인 정책을 부처별로 나눠 실행했다. 그 결과 이민자 사회 통합 및 국민의 역차별 문제, 이민배경 자녀 교육 문제, 난민 문제, 불법 체류자 증가 및 외국인 범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민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민 문제는 개별 현상에 대해 부처별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인구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외국인의 유입, 체류, 영주, 사회 통합 및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의 전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서로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향후 5년이 우리에게는 이민사회로 발전하는 데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이에 이민정책 현실에 비춰 궁극적인 이민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초기 단계(2018년 내)로 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법무부 이민정책본부(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이민 관련 업무를 체계화해야 한다.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도 꾀할 수 있다.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동포·이민청(가칭)을 설치하여 모든 이민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이민정책의 기본 계획과 재원 배분, 외국인 인력 정책, 사회통합 정책, 국적·난민·해외동포 정책 등 모든 이민정책을 전담해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수행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서광석 인하대 이민다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