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1월 30일자

1. 공직 기강 다잡기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발언 그대로: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배경은: 부동산, 가상통화 등 연초부터 계속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강도 높은 경고를 던지며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2. 소방안전 관련법 3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이 담긴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통과시켰다.

·자세히: 사고 현장에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소방차의 현장 접근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해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배경은: 법안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 하루 만에 법사위를 거쳐 본 회의에서 처리됐다. 제천과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국회가 관련법 처리를 미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의식했다.


3. 춘제 다가왔지만…중국 방문객 ‘반토막’

유통업계 대목인 중국의 설 춘제(春節)가 다가왔지만 중국인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반토막에 그칠 전망이다.

·자세히: 올해 춘제(2월 15~21일)에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은 약 8만~9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14만5645명) 대비 최대 45% 줄어든 수치다.

·배경은: 지난해 3월부터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춘제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 금한령을 해제했지만 여전히 현지 여행사들은 한국 관광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