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구조 개편 언급은 빠질수도”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선거구제 관심”… 대통령제 유지하되 협상여지 둘듯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공개적으로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안의 윤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는 “나 스스로는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청와대 개헌안이 대통령제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국회와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는 권력구조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구상이 엇갈려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일단 개헌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보다는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더 많다”고 했다. 개헌안 마련을 주도할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도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치분권과 기본권은 합의되는 데까지 1차적으로 개헌을 하고 정부 형태 문제는 선거제도 문제도 있으니 나중으로 미루든가 하는 2차 개헌도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개헌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한국당은 분권형 국민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남겨 둔다. 문재인 개헌 저지에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기만을 손댄다는 것이다.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