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대북정책 공방
답변하는 李총리와 통일-국방-법무장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대정부 질문에선 북한 열병식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시점 등을 놓고 고성이 오갔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때 아닌 색깔론이다. 발언을 취소하라.”(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 5일 평창 겨울올림픽 등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야당과 정부 여당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평창 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계속해서 훈련 재개 시점을 캐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 말을 못 알아들었느냐”고 말했고, 정 의원은 “제가 못 알아들었다고 보느냐”고 맞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 심층 검토한 결과, 그게(올림픽) 다 끝난 다음에 동시에 한미가 (훈련 시점을)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훈련의 연기나 축소 등등의 말이 나오면 일파만파 여러 여론이 형성되니, 공동 발표 그 이외에는 얘기하지 말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평창 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총리는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외신 취재를 불허하는 걸로 나와 있다”고 했다.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총리는 “500명 이상을 자유 대한에 보내는 건 오히려 북한 체제에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대중(DJ) 정부 시절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작성한 △선거구 변경 △민주노총 △대통령 미국 방문 여론 등 정치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DJ,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치 개입, 사찰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