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날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 결과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제가 오늘 검은 옷을 입고 나온 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걸 알리기 위함이다. ‘국정농단 주범, 재벌도 공범이다’ 이것이 촛불 민심이었다”며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법원이 결정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 뭐라 하겠느냐”면서 “지금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 “없다”라고만 언급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