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12일자

1. 펜스 “미국도 북한과 대화 준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면서 대화할 준비도 돼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왜 중요한가: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압박 일변도에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 병행’이라는 전방위 정책으로 원상복귀하는 징후라는 분석이 나온다.

·발언 그대로: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보라고 믿을 만한 무언가를 북한이 실제로 할 때까지는 압박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화를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2. 건강보험 올해 1조 원대 적자 예상

7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조 원대의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주요 통계: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61조7988억 원, 총 지출은 63조6억 원으로 추계됐다. 건보 당기수지는 1조201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왜 중요한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로 건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고령화 심화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젊은 층은 갈수록 줄어 차기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의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 부동산으로 ‘부의 세습’ 하다 덜미

부동산을 매개로 납세 없이 ‘부의 세습’을 한 사회 지도층의 민낯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자세히: 국세청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탈세 유형 10건을 공개했다. 현직 공무원부터 변호사, 기업인까지 누구보다도 세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자녀에게 물려주다가 덜미가 잡혔다.

·전망은: 국세청은 부동산 편법 증여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3월 5차 부동산 조사를 시작하고 변칙 상속 및 증여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기한도 늘린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